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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26623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9세 | ||
| 사건요약 | 양악수술 시행 중 마취 약제 포로포폴을 정주하였는데 호흡곤란 발생하여 산소 주입 및 심장마사지 등 처치를 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전원 조치하였으나 자가호흡이 없이 저산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은 14:20부터 양악수술을 시작하여 14:24 생리식염수, 리도카인, 에피네프린을 혼합하여 투메센트 10cc를 주입하였음. ②14:42 포로포폴 5cc를 정맥주사하여 14:45 입안 절개를 시작하였는데, 14:50 박리를 시작하면서 프로포폴 4cc를 정맥주사하였고, 14:52 추가로 프로포폴 2cc를 정주하였음. ③15:22 절개부위 봉합을 시작하였고, 15:24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90-91%로 확인되자 산소를 연결하여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었음. ④호흡곤란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에어웨이를 재교정하여 산소를 10L로 올렸으나 산소포화도는 85%에 불과하였음. ⑤15:30 흡인 처치 및 마스크백을 적용하여 산소포화도 71%로 떨어졌고 15:31 삼장마사지를 시작하였음. ⑥15:32 62%로 떨어지자 15:34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5:36 기관삽관, 15:38 앰부배깅을 하였으며, 15:49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음. ⑦119 구급대에 연락을 하여 16:35 H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도착 당시 맥박은 있으나 자가호흡이 없고 양측 동공반응은 있는 상태였음. ⑧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I병원으로 다시 전원 되었는데, 1.8. 저산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환자 상태 관찰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사용된 프로포폴의 투여 용량은 임상적으로 과용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간헐 투여되는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서 깊은 진정상태나 전신마취 상태를 유발하는 정도의 혈중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점, 수술 중 사용한 맥박산소측정기는 과진정으로 호흡이 멈추거나 기도폐쇄가 되어 환기가 되지 않더라도 폐에 잔류하고 있는 산소로 인하여 산소포화도는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 혈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에야 환자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당시 독립된 의료진을 참여시켜 환자 상태를 관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응급초치의무 위반 여부 : 의무기록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흡인 처치를 하고 마스크백을 채운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전원 직후 환자 OP 중 sat 떨어져 BMV 5분여 시행 후 intubation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마스크백을 통한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시행한 구강기도유지기 위치의 재조정, 산소 유량 조절, 호흡상태 등 환자반응 관찰, 구강내 흡입, 심전도 모니터링 실시, 에피네프린 정맥주사, 흉부압박, 기관내 삽관 장비 준비 등 일련의 필요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1차 의료기관의 제한된 의료인력 수준을 고려할 때 위를 지연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프포포폴 진정은 길항제가 없고,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 마취의 방법과 필요성,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관찰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수술 전 원고에 대한 심전도검사와 혈액검사에서 기도폐쇄나 호흡억제 위험성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도 프로포폴의 용량이나 투여방법을 준수할 경우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초래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증(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0.8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379,803,789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5,244,295원/ 39,521,100원(중국 후송비용) ②향후치료비 : 19,405,262원 ③보조구비 : 13,911,52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9,708,256원(기왕)/ 17,083,925원(향후) (4)기타 공제액 : 31,740,124원(기지급 병원비)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38,806,887원(564,678,148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과실 및 사고 후 조치 정도, 설명의무 위반 및 자기결정권 침해, 중국으로 돌아간 점, 가족관계, 기타 사정 (7)*합계 : 344,066,7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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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67267) ※금액 변경 : 1,090,796,655원(1심판결)-> 344,066,7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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