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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7나200956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돌출입 등 개선을 위해 양악수술을 받은 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 전원하여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안면신경마비 및 감각저하 등으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남.
사실관계 ①원고는 돌출입,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6.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양악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8.25. 르포트 골절단술을 통한 상악골을 수직으로 5mm 축소, 3.5mm 후퇴시키고, 시상골절단술을 통한 하악골 교합면 이동, 2mm 회전시키는 등 턱끝성형술을 실시하였음.
③9.3. 우측 안면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수술 후 일시적 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테로이드와 안연고를 처방하였음.
④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10.27.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10.31. ㅅ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 및 전기 자극치료를 받았음.
⑤2012.1.10.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받았고, 우측 안면마비로 우안 토안 증상이 발생하여 10.29. 안과 치료를 받았음.
⑥11.9. 정신과 내원하여 공황장애, 상세불명 심한 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등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안면부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아 있고, 안면부 우측 협부 감각저하, 이마마비, 입꼬리 움직임 저하 등 안면 비대칭 소견을 보이고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피고가 수술 전 CT검사 등 X-ray검사를 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이상 수술계획상 준비가 소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감정의도 양악 수술을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할 과정으로 원고 주장의 주치의 상담, 환자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분석, REMA, 수술방법 선택, 수술 전/후의 협의진료, 부작용이 있는 경우 후속 조치 등 과정에 관하여 위 과정이 교과서적 임상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밝힌 점,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퇴원 후에도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지속되었는데 일정기간 경과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피고의 말만 믿고 있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자 수술일로부터 9일이 경과한 피고병원을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수술 직후 안면신경마비 증세를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수술 후 2일이 지나 원고에 대한 CT 및 X-ray검사상 경살돌기이 골절 및 후방변위, 원심골편이 과도하게 후방으로 이동된 소견, 그로 인하여 안면신경이 압박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후부터 퇴원 시까지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안면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에 따른 안면부 우측 협부 감각저하, 우측 이마 주름시 마비, 웃거나 말할 때 우측 입꼬리 움직임 저하 등 안면부 비대칭 소견 등 상태는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안면신경마비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피고는 수술 직후부터 퇴원 시까지 원고의 머리를 높게 유지한 채 절대 침상안정을 지시하였고, 세프트리악손 및 덱사메타손을 투여하는 등 부종 예방 및 완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임상의학에서 행해지는 조치를 취한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원고의 안면마비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전원을 권유하면서 재활의학과에 진료를 의뢰한 것과 관련하여 ‘신경외과나 구강악안면외과로 진료를 의뢰한 것보다 오히려 적절하였다고 하면서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 말초 신경계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를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 증상에 대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동의서상 ‘감각둔화라고 기재하고 별표까지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각이 둔화된다’는 것과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전적 개념부터 다르고, 설령 감각둔화가 신경마비의 약한 정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감각둔화를 전제로 설명을 하였다고 하여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결심함에 있어서 그 부작용으로 안면의 감각둔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듣는 것과 안면신경이 마비되어 표정이 부자연스럽거나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안면 비대칭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현재 원고에게 안면부 우측 협부 감각저하 등 안면 비대칭 소견이 남아 있는 점, 정신과적으로 우울감, 불안, 광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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