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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6가단8522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눈 주위 주근깨, 여드름, 미백, 기미 등 치료에 관한 상담 후 9차례에 걸친 엔디야그레이저 및 필링 등 시술을 받은 후 안면 화끈거림 및 색소불균형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24. 피고병원을 찾아 눈 주위 주근깨, 여드름, 모공관리, 미백, 기미 및 지방이식 등에 관한 상담을 하였음. ②9.1. 피고와 상담 중 기미 치료와 지방이식은 하지 않으며 주근깨와 여드름 치료 및 미백 관리만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③9.1.부터 11.14.까지 9차례에 걸쳐 엔디야그레이저 및 크리스탈 필링, 도트 필링, 여드름 제거, 맛사지, 팩 등 시술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이마부위 소양증 및 뺨부위의 화끈거림 현상이 있으며 타각적 증상으로 좌측 미간부 피부면이 불규칙한 것은 이물주사로 인한 것이라는 신체감정결과상 의견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의 시술 직후인 2005.11.경 색소불균형 증상이 나타났으나 6개월여가 지난 2006.5.경 이후 더는 색소불균형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00병원에서 최초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시술로 인하여 발생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얼굴 전면부에 엔디야그 레이저 및 크리스탈 필링과 메조테라피를 시행하였지만, 태반주사요법은 최초 상담시 언급이 있었을 뿐 치료비가 고액이어서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가 이물질을 주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이마 부위가 피고의 시술 전후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시술한 이마 부위와 원고가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마 부위가 일치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미간부의 불규칙한 피부면이 피고가 이물질을 주사하여 그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 스스로 주근깨, 잡티 제거를 위해 IPL 레이저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를 찾아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8.24. 원고와 눈 주위의 주근깨, 여드름, 모공관리, 미백, 기미 및 지방이식 등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치료의 부작용으로 색조 침착이 있을 수 있으며 욕심을 너무 내면 치유하기 어려우므로 50% 정도 좋아지는 식으로 생각하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각 시술방법에 따른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치료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전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