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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473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주거지 인근 의원에 방문 드레싱 처치를 받은 후 흉통 및 호흡곤란을 느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결과 폐색전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27.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14:50경부터 18:40경까지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여 지방을 분리하여 가슴에 이식하는 허벅지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②8.28. 원고는 F의원에 방문하여 드레싱 처치를 받았는데 수술 후 양측 하지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어 8.31. 흉부 불편감 및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하였음. ③9.1. 아침에 화장실에 가려던 중 기절한 후 바로 의식을 회복하여 호흡곤란으로 10:47경 ㅇ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의료진은 흉부 CT검사를 통하여 폐색전증 진단을 하여 응고된 혈전을 녹이기 위하여 헤파린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⑤원고는 혈전용해제 투여 또는 혈전제거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ㅅ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⑥의료진은 헤파린을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고, 이후 경과가 호전되어 9.10.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원고의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 및 그 지방을 분리하여 가슴에 이식하는 수술 등 2가지 수술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 수술을 시행하는데 약 230분이 소요된 것을 두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시간의 초과로 인해 폐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당일에 퇴원하였고 다음날인 8.28. 인근의 F의원에 방문하여 드레싱 처치를 받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직접 원고의 상태를 살펴본 것은 아니더라도 F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데 비추어 경과관찰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은 유전적 소인에 의해 하지정맥에 발생한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발생한 것으로 위 수술로 인한 지방폐색전증은 아닌바, 수술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색전증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8.14. F병의원에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받기도 한데 비추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로부터 수술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