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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5297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광대축소술, 안면거상술 등에 관한 상담 후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수 차례의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 및 상태 관찰을 하던 중 안면 불편감 및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2.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광대축소술, 코바닥 융기술 및 안면거상술에 관하여 상담하였음.
②12.22.경 F정형외과 및 G의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2차원 및 3차원 CT검사 등을 받도록 하였음.
③12.30.경 출혈, 통증, 부종, 흉터, 비대칭, 감각 저하, 부자연, 감염, 염증, 불유합, 지연유합, 이소유합, 신경 혈관 손상, 마취사고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
④피고는 전신마취 후 구강 내 접근을 통하여 광대 체부에 L자 형태의 절골술을 시행하고 길리스씨 접근법을 사용하여 광대축소술을 시행하였음.
⑤12.31.경부터 2012.1.27.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 실밥 제거, 부기 치료 등을 하면서 상태를 관찰하였음.
⑥9.2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면의 불편감 및 감각 이상에 대하여 호소하였고, 9.29.경 귀족보형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음.
⑦2014.10.22.경 근전도 검사결과 원고는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광대축소술, 안면거상술 등을 시행하기 전 신체검진으로 안면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감각 이상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안면신경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별도의 검사방법은 없는 점, 광대축소술, 안면거상술 시행 전 안면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수술 전 처치는 별도로 없고, 해부학적 주행 경로에 대하여 수술 도중에 경로 주변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박리 및 조작하는 것이 최선인 점, 각 수술시 피부 등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신경도 함께 견인되어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의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상이 수술 전 검사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술 후 피고병원이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 실밥 제거, 부기 치료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환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2011.12.31.경 원고와 사잉에 수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작은 얼굴, 리프팅 효과 등을 원한 사실, 각 수술의 시술에 앞서 원고가 서명한 수술청약서상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증상 또는 부작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중요 부분에는 네모가 그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언은 언고에게 위 각 수술의 내용, 방법,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근거하여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술 및 그 시행 전후 과정에 피고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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