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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단2801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쌍꺼풀 수술과 뒤트임 수술을 시행받은 후 쌍꺼풀 풀림 및 교정술을 받았으나 이물감 등 불편함과 눈꼬리 기형을 호소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2.13. 피고병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뒤트임 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6.1. 왼쪽 눈 쌍꺼풀 풀림 및 짝짝이 교정술을 받으러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2005.6.17. 눈의 이물감 등 불편함과 눈꼬리 부분의 기형을 호소하여 무료로 재수술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각 살피건대, 원고는 현재 외안각이 정상보다 약간 넓어져 보이나 복원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며 안검외반증이나 공막노출 등 증세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시력 저하 역시 이 사건 수술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뒤트임 수술은 숙련의에 의해 원칙을 지켜 시행된다면 해부학적으로 가능한 수술이고 외안각 인대를 절단한 후 하는 방법과 절단하지 않은 채 하는 방법이 있다. 피고가 시행한 수술이 외안각 인대를 절단한 후 한 것이라거나 인대를 너무 많이 절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술동의서상 원고는 시술과 마취, 그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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