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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단513089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지방파괴술을 시행 받은 후 식욕억제제 처방 및 복용 중 등에 수포 발생하여 대상포진 진단 및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간질발작 증세를 보여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8.21.부터 12.26.까지 피고병원에서 멀티고주파 지방파괴술, 체외충격파시술, 순화배출관리, 리포덤, 수액지방유해술 등 지방파괴술을 시행받았음.
②11.28. 등에 수포가 발생하여 D의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③2013.1.4. 원고는 간질 발작 증세를 보여 ㄱ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 상세불명의 간질 지속상태로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지방파괴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가 간질발작 증세로 ㄱ병원에 입원했을 다시 대상포진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이었고, 뇌염의 원인 바이러스를 알 수 없어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으로 진단하였으며 뇌염 발생 당시 대상포진 증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뇌염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시술 및 식욕억제제 복용과 원고의 대상포진, 뇌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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