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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5107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안면윤곽수술에 관한 상담 후 하악 편위 및 하순 비대칭 소견으로 광대축소술, 턱끝성형술 등 수술 과정에서 하악각피질절제술 시행 중 출혈 발생하여 수술 중단 및 전원 조치하여 지혈술 시행받았으나 안면부 비대칭 및 절개창 반흔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0. 안면윤곽수술에 관하여 상담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CT검사, 파노라마방사선 검사, 측모두부계측방사선 검사 등 시행결과 하악이 우측으로 편위된 소견 및 아랫 입술의 비대칭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원고는 상담 후 광대축소술, 하악각피질절제술, 턱끝성형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④7.22.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를 각 시행하여 수술 전 검사결과 정상이었으나 갑상선 호르몬 T4 수치가 11.8㎍/dL로 측정되었음. ⑤7.26. 하악각피질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좌측 하악각 뒤쪽에서 출혈이 발생하였음. ⑥피고는 수술을 중단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신선동결혈장 1유닛을 수혈하여 좌우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한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원고는 퇴원 후 8.2. 11:20경 구내 출혈이 발생하여 119 구급센터를 통하여 ㅇ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⑧피고의 전원 권유를 연락 받은 후 14:36경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⑨의료진은 8.4. 좌측 하악각 부위를 추가 절개하고 좌측 안면동맥과 정맥의 일부 소분지에서 지연성 출혈 부위를 발견하여 전기소작술을 통한 지혈술을 시행하였음. ⑩원고는 경과관찰을 받던 중 8.11. 수술 부위에서 염증 소견이 발견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⑪원고는 삼출물이 없어지고 붓기가 줄어들었으며 구강내 창상도 회복하는 등 상태가 개선되어 9.1. 퇴원하였음. ⑫9.4.경부터 9.23.경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 ⑬현재 원고는 양측 하안면부의 비대칭이 있고 2cm 크기의 절개창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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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검사를 해태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CT검사, 파노라마방사선 검사, 측모두부계측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안면윤곽술을 시행하기 전의 검사방법으로는 이학적 검사 및 안면골 X-ray 검사, 안면골 CT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고, 피고가 실시한 위 검사 등은 안면윤곽술을 위한 통상적인 검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전 검사를 해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수술 전 검사결과 원고의 출혈성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는 정상으로 과다 출혈을 할 만한 특별한 소견은 없었던 점, 수술 후 원고의 출혈량 등에 비추어 수술 부위의 출혈은 위 수술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외에 원고에게 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으로 원고의 안면혈관 부위를 손상시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출혈 등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도중 원고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는 수술을 즉시 중단하고 지혈조치를 취한 후 원고를 입원 조치하여 경과를 관찰한 점, 퇴원 당시 원고에게서 삼출물이 없었고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상 범위였던 점, 혈액검사 겨로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고 활동성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으면 출혈 부위가 일응 지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상급 병원에 전원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3.7.26. 원고에게 파노라마 사진과 CT사진을 보여주며 수술의 목적, 방법, 과정 등을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면서 상세히 설명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혈액검사 결과상 T4 수치가 높아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의심되는 점,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의 경우 통상의 다른 환자보다 출혈 경향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광대축소술, 하악각피질절제술, 턱끝성형술의 부작용으로 혈관 손상 등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워고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도중 원고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가 원고를 입원조치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부(혈관손상), 비대칭, 반흔 ②기대여명 : 56.0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기간) ④금액 : 1,784,2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114,560원 ②향후치료비 : 6,793,7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346,245원(18,692,49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346,2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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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