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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7나5482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4세

사건요약	상악골절단 및 하악시상지분할 등 양악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제5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동통 증상 및 안면부 감각이상 증상 등이 발생하여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2.경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을 받은 후 3.8. 상악골절단술 및 하악시상지분할술 등 윤곽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이후 원고는 안면부 감각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현재 제5뇌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순 및 하방 부위에 동통성 감각 이상 등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각 주장을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 피고병원이나 피고들에게 코막힘이나 후각 소실 증상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가 위 수술을 받은 때로부터 1년 9개월 이상 지난 2014.12.11. 다른 병원에 가서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였고, 제1심 소송 중에는 위 수술 후 원고에게 코막힘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만 주장하였다. 후각상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에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후각 장해가 위 수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가피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안면부 감각 이상이 발생한 이상 피고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손해배상금액 : 37,551,091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단30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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