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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나4792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콧대 실리콘, 코 끝에 연골을 넣는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편위된 비중격 진단 및 진료결과 코 막힘 및 비축주 수술 흉터가 말려들어간 상태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19. 피고의원에서 콧대에 실리콘을, 코 끝에 연골을 넣어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음. ②10.1. 코 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결과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다고 하였음. ③10.25. ㅇ대학병원에서 편위된 비중격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우측 코가 막히고 와관상 코 끝 바로 위 부위가 꺼져 비축주에 있는 수술 흉터가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한 이 사건 수술은 코 성형수술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술된 것으로 그 시술 자체가 특별히 어렵다거나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은 점,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원고의 크 안에 냄새가 나는 증상, 오른쪽 코가 숨을 쉬기 어려운 증상들이 나타났고, 현재 우측 콧구멍이 좁아져 코가 막히고, 코끝 바로 위 부위가 꺼져 콧대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며 비축주에 있는 수술 흉터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상태인 점, 원고가 수술 외에 코 부위에 별다른 외부 충격을 받았다거나 원고에게 위 수술 이전에 다른 건강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미용 성형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4,989,247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목적이 미용의 성형수술인 점,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 부위 및 결과, 원고의 현 상태와 개선가능성,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7,989,24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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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소5199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