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합2272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코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주입 시술을 받은 후 좌안의 시야가 흐릿한 증상을 호소하여 대학병원 내원 및 치료 후 주입한 필러 제거하여 스테로이드제와 국소 망막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허혈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아 좌안 시력상실의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16. 피고병원에서 코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이브라르’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1차 시술) ②12.5. 다시 내원하여 19:10경부터 19:26경까지 코에 이브아르 1cc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③시술 직후 원고는 눈의 시야가 흐릿한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눈에서 렌즈를 제거하여 2회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였음. ④12.6. 05:00경 왼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왼쪽 콧대 주변에 멍이 심하게 들어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의료진은 각종 검사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6시간 단위로 투약한 후 도착한 피고와 소외는 원고를 진찰하여 23:00경 주입한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처방하였음. ⑥이후 스테로이드 치료와 국소 망막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현재 허혈시신경병증 및 긴뒤섬모체동맥 폐색 의증으로 좌안 나안 안전수지 10cm, 교정 안전수지 10cm로 좌안 시력상실의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필러 주입시술의 경우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미간 부위에 분포하는 말단 분지 동맥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면 주입하는 필러 물질이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면서 혈류 장애 및 망막동맥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점, 원고는 시술 직후부터 좌안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05:00경 ㄱ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나 결국 허혈시신경병증, 긴뒤섬모체동맥 폐색 의증으로 양안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하여 좌안의 시력을 상실한 점, 원고는 시술 이전에 시행한 안저 촬영상 좌안 정상소견을 보이는 등 시술 외에는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좌안 시력 상실 등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시술 당시 원고에게 필러 주입의 부작용으로 감염, 알레르기, 혈관 압박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1차 시술과 이 사건 시술이 거의 동일한 시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필러 주입의 부작용 중 하나로 실명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부작용이 상식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는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시술 과정에서 허혈로 인한 실명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직후에는 원고 스스로가 좌안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고 단지 시야가 뿌옇다고 호소하기만 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시력상실) ②기대여명 : 5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1% ④금액 : 195,947,926원 (2)기왕치료비 : 7,597,6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83,191,061원(203,545,624원×0.9)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05,191,061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