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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합5074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7세

사건요약	주름 및 처짐방지를 위한 안면에 보형물 삽입 시술을 받은 후 보형물 제거 및 안면거상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 출혈 및 근육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후 안면신경마비, 비대칭 및 반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과거 피부주름 및 처짐 방지를 위한 광대뼈, 턱, 볼에 보형물 삽입 시술을 받은 바 있음. ②2012.11.경 피고로부터 보형물 제거 및 안면거상술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피부 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음. ③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1.7. 9:30부터 20:4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과거에 삽입한 보형물 및 4개의 나사를 제거하고 안면부 양쪽의 삽입한 실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음. ④11.9.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의 피를 빼고 소독을 하는 등 처치를 받았음. ⑤11.11. 수술부위 출혈 증상으로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의원에서 출혈 부위 지혈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⑥시술 후 원고는 입 주변의 근육 마비 증세 및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눈을 깜박일 때 통증, 칼귀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⑦12.7.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안면 근육에 대한 근전도 검사결과 왼쪽에 비해 근전도율이 0-42.85% 가량 낮은 것으로로 측정되었음. ⑧2013.4.2. ㄱ대학병원에 다시 내원 후 검사한 결과 안면근육의 근전도율이 33.33%-72.72%로 다소 향상된 것으로 측정되었음. ⑨2013.9.경부터 ㄱ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우측 안검을 감을 때 우측 입꼬리가 함께 움직이는 증상이 있고, 좌우측 귓불 앞, 후면에 각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안면거상술을 비롯하여 보형물 삽입술 등 성형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원고가 기존에 받은 수술과 원고의 안면마비 등 장해는 무관하다고 감정하였던 점, 원고에게 안면마비 등 장해가 나타난 것에 대해 위 시술 외에 다른 내부적, 외부적 원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안면조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는 등 시술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안면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안면마비 등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에 계획된 술기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술로 인한 안면마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부작용의 내용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방법 및 시술로 인한 안면신경마비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안면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는 시술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Ⅱ-A-3), 안면마비, 추상장해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1%(중복) ④금액 : 73,741,388원 (2)기왕치료비 : 36,259,5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7,000,684원(110,000,97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시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7,000,6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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