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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수원성남 2016가단22560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안검하수 증상으로 안검성형술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눈물이 계속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재수술 등을 받았으나 좌안 각막미란, 양안 건성안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눈꺼풀이 처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안검하수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2015.10.23. 안검성형술을 권유받았음.
②수술 이후 원고는 양쪽 눈에 통증이 있고 눈물이 계속 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2016.4.25. 피고로부터 양안의 재수술을, 5.2. 좌안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안검하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좌안 각막미란, 양안 건성안증후군, 건성 각막결막염, 상세불명의 시각장애, 표재각막염 등 상해를 입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현재 양안 건성안증후군과 좌안의 점상각막미란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상해 외에도 건성 각막결막염, 상세불명의 시각장애, 표재각막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안검성형술 시행 후 토끼눈이나 비정상적인 안검 모양이 형성되어 수면시 눈꺼풀이 감기지 않거나 안검성형술시 사용한 나일론실이 눈꺼풀판을 통과하여 각막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건성안증후군과 점상각막미란이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안검성형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는 안검성형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안검성형술시 사용한 나일론실이 안구에 자극을 주는 경우에는 상처가 눈꺼풀의 깜빡임에 따라 세로방향으로 길게 발생하는데, 원고에게는 세로방향으로 난 상처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병원이 최초 2015.10.27. 나일론실을 제거할 때까지는 원고는 양안의 비대칭을 호소하였을 뿐 각막의 자극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그 이후 피고병원에서 나일론실을 여러 차례 제거하였음에도 원고는 각막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5.3. 재수술 이후 원고가 각막의 자극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서 나일론실을 제거하고 확인하였으나 나일론실로 인한 각막의 자극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하여 다시 나일론실로 봉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가 피고병원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 이 사건 상해는 양안 건성안증후군과 좌안의 점상각막미란으로서 점상각막미란은 각막의 표피가 벗겨지는 질환으로 염증이나 흉터에 해당하고, 건성안증후군은 상안검거근을 과도하게 절개한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과고정 상태에서 나타난는 증상인데,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안검성형술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으로 염증, 흉터, 과교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청약서에 기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상해와 진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가사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상해 가능성에 대란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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