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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5505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10년 전 양측 유방에 이물질 주입술을 시행 받은 후 실리콘백 삽입술을 받았으나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물질 제거 및 유두 유륜을 올려주는 수술을 시행 후 양측 유두, 유륜의 변색 및 조직 괴사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10년 전 양측 유방에 이물질 주입술을 받았고, 5년 전 실리콘백 삽입술, 유륜 절재를 통한 기존 실리콘백 제거 및 새로운 실리콘백 삽입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2014.10.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유방 이물질 제거 및 유두와 유륜을 올려주는 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진료 내역) -10.29.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유방조영사진 촬영을 받음 -10.30. 양측 유방 이물질 제거 및 유두와 유륜을 올려주는 수술을 받음 -10.31. 좌측 유두와 유륜은 깨끗했으나 우측 유두와 유륜의 변색이 나타남 -11.6. 좌측 유두와 유륜의 변색이 나타남 -11.8. 우측 유두와 유륜의 완전 변색, 좌측 변색도 심하여짐 -11.15. 양측 유두와 유륜에 가피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가장자리가 짖무르기 시작함 11.24. 양측 유두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여 유두와 유륜이 소실됨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과실 여부 :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4.10.31. 흡연시 상처에 악영향 가능성 설명, 11.6. 말초 혈액순화장애, 절대 담배 피우면 안 된다, 11.11. 수술 후 담배를 피워서 혈액순환 장애가 왔다. 절대로 담배 피면 안 된다, 12.8. 환자에게서 담배냄새가 나거 담배를 피우면 절대 안 된다는 기록이 있는 점, 흡연은 말초 혈관의 수축과 폐쇄를 야기하여 조직의 혈액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막게 된다. 특히 흉터조직, 혈류량 감소 부위는 피부와 연조직 괴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술 후 원고의 우측과 좌측 유두와 유륜이 변색되면서 괴사되어 11.24. 양측 유두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혈류량 감소가 원인으로 보이는 점, 수술 자체만으로는 유두의 괴사 원인을 찾기 어렵다. 피고의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유두와 유륜 소실은 기왕증과 수술 후 흡연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유두와 유륜 소실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넓은 의미에서 유두와 유륜 괴사는 피구 괴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의료 전문가가 아닌 원고 입장에서 단순한 유방의 피부 괴사 가능성을 듣고 유두와 유륜의 소실 가능성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륜 절개 유방성형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유륜과 유두의 괴사이고 이는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술로 인한 유두와 유륜 소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흡연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연을 지시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바, 수술 전 원고에게 흡연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부 괴사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유방의 피부 괴사 가능성 언급만으로 유두와 유륜 소실 가능성까지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술 여부, 방법,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직업,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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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