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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2096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2세 | ||
| 사건요약 | 눈매 교정 및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 받은 후 좌안 당김 증상 및 통증을 호소하여 재교정 수술을 하였으나 비대칭과 당김 등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 마른눈증후군,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진단받은 후 건성안, 토안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4.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눈매 교정술에 관한 상담 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10.6. 피고로부터 절개법에 의한 안검하수교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12.3.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면서 재수술을 요구하여 피고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를 봐야 재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④2013.2.2. 수술 후 4개월이 지나 당김과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실밥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수술 후 비대칭과 통증을 호소하여 5.11. 우안 매몰법을 통해 다시 교정하고 좌안의 실밥을 제거하고 눈매를 다시 교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⑥3차 수술 후 2014.5.6.까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비대칭과 당김 등 불만을 호소하였음. ⑦11.27. ㅇ대학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말초맥관병증, 마른눈증후군,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좌측 쌍꺼풀이 우측에 비해 커서 약간 졸린 눈처럼 보이는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좌안 토안증 등 증세가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미미한 좌안의 토안 증세가 있고 자각적 증상으로 안구건조증, 비문증, 이물감, 건조함, 아픔 등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차 수술 후 11.27. 좌안 결막 쪽에서 길이 2cm 정도의 검은 실크실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절개눈매 교정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비대칭, 토안증, 안구건조증, 눈꺼풀 쳐짐 등이 있는 점, 눈매 교정을 과다하게 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수술 등으로 눈둘레근이 약해진 경우, 눈꺼풀이 올림근이 손상되거나 주위 조직과 유착되어 눈꺼풀 울림근의 운동성이 제한된 경우, 근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토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재수술을 하게 되면 눈꺼풀 올림금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주위 조직과 유착이 진행되어 눈을 뜨고 감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점, 토안은 절개눈매 교정술 후에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가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을 비롯하여 미용적 기능적으로 원고가 원하는 만큼의 개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감염 출혈 화상 알레르기 반응 혈전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토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합병증, 원고의 신체 좌우가 동일하지 않고 동일하게 만들 수 없으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수술의 한계, 재수술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2차 및 3차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역시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내용, 합병증, 한계 등을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