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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단503002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돌출입 증상으로 고민 중 내원 및 양악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개교합 및 이개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수술 후 교합 상태 등의 경과관찰을 적절히 하지 않아 교합불안정 및 부정교합으로 재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돌출입(양악전돌증)으로 고민 중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 후 2011.3.7. 양악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4.12. 좌측 위 아래 치아의 사이가 벌어지고 위쪽 잇몸부터 머리와 목, 어깨까지 통증이 생겨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피고의 소개로 E의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결과 개교합과 좌측 치아들의 이개 상태가 확인되었음.
④부정교학과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피고는 치과 치료를 권유하여 5.17. F치과에 내원 및 진료결과 수술 후 부정교합으로 진단 받았음.
⑤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7.26. 상악전치부가 돌출되어 우측으로 돌아가는 듯한 증상과 저작시 통증이 있는 등 증상 개선이 되지 않았음.
⑥그 후 2013.1.18. 우측 잇몸이 얇아져 뼈가 보이는 상태가 되어 여러 병원에 문의한 결과 교정이 불가능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⑦2.25. G성형외과에서 턱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고, 재수술 전 턱관절 치료와 추가 교정이 필요하여 2.25.부터 H치과 및 I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음.
⑧이후 턱관절 장애가 호전되어 2014.12.19. G성형외과에서 양악 재수술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불과 이사건 수술 한 달 후인 2011.4.12.자 X-ray상 이개와 부정교합이 나타났고, 5.17.에는 입을 다물었을 때 우측 최후방 구치 4개만 교합이 되고 나머지 치아들은 이개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수술 후 특별히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치과 치료를 무리하게 하여 개교합 및 이개 상태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수술 후 교합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상하악 턱뼈를 부정교합 상태로 잘못된 위치에 고정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2]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수술 후 원고에게 개교합 및 이개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집도의로서 즉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증상에 대해 교정과 의사와 상의하여 수술 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증상 호소에도 피고는 치과 치료를 받으라며 치과를 소개해주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장기간의 치아 이개 및 개교합과 교합의 변화에 따른 교합불안정으로 악관절 변위와 약관절 장애까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및 위험성의 정도, 사후관리의 방법,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내용과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위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과 경과관찰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18,804,93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33,804,93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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