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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30266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 사건요약 | 미용목적의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수 등 성형 수술을 시술 받은 후 양측 입꼬리에 흉터가 발생하여 반흔이 남게 되어 커튼 라인 제거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16.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위하여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 시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2016.5.2.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 입폭 축소 시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2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양측 입꼬리에 1.5cm 크기의 흉터가 발생하였음. ④7.11. 원고는 커튼라인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 2개월이 지나 흉살이 올라왔고 그에 대해 크리암시놀론과 PRP(자가혈치료) 주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켈로이드 피부라고 진단을 하고 원고에게 켈로이드 피부는 흉살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한 점, 원고의 흉터는 비후성 반흔이며 켈로이드가 아니고 반복된 수술도 비후성 반흔 발생의 하나의 원인인 점, 2차 수술은 1치 수술 후 원고로부터 입꼬리 처짐을 호소하여 입꼬리 내림근을 절제하여 입꼬리 리프팅을 시도하거나 피부 절제를 통하여 입꼬리 올림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반흔은 2차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서 발생하였고, 기왕증이 없었고, 원고의 특이체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반흔 규모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의료과실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2차 수술동의서상 절개선이 붉게 보이는 것, 과도한 흉터 부분은 일시적인 수술자국이나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내로 볼 수 있는 소규모 흉터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자국으로 일정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및 현재 원고의 증상,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입꼬리(반흔) ②기대여명 : 60.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8,885,9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9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557,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354,512원(30,443,14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반흔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9,354,5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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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