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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합51352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실리콘 젤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반흔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한 모유 수유 중 좌측 유방의 보형물이 파열되어 실리콘 젤이 흘러나와 인공보형물 제거술 등을 시행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6.10. 피고로부터 A사가 제작한 실리콘 젤의 보형물 각 270cc를 양측 유방에 삽입한 유방확대성형술을 받았음.
②2013.5.경까지 피고로부터 유방마사지 시술과 수술 부위 반흔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음.
③2016.4.21. 신생아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던 중 2016.7. 말경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 형태의 끈끈한 점도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음.
④8.17.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유방에 삽입한 보형물이 파열되어 유선을 통해 실리콘 젤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음.
⑤8.26. 양측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유방 내에 유착된 젤 성분을 제거하는 미세유관절제술 및 인공보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출산 이후 신생아에 대한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좌측 유방에서 실리콘 젤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 후 모유 수유를 중단하였음.
⑦2017.1.경 원고의 모유에 파열된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보형물을 파열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된 인공보형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양에 대한 불만족이나 파열 등을 이유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인공보형물의 파열 원인에는 수술 도구에 의한 손상 외에도 제조상 결함 또한 특별한 이유 없는 손상의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보형물과 같은 종류인 ‘Natrelle Round Devices’의 경우 수술 도구에 의한 손상 외에 원인불명 및 제품 손상에 의한 파열 비율도 각 36.6% 및 3.1%에 이르는 점, 원고는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약 2년간 피고로부터 반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위 보형물을 파열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보형물의 파열 가능성 외에 보형물의 파열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선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거나 손상된 유선조직을 통해 모유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2016.7.경 모유에 실리콘 젤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고, 위의 결과가 유방확대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유방확대성형술에 사용되는 인공보형물과 모유 수유 등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 인공보형물과 모유 수유 사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점, 인공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과 결합조직병 또는 암 등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의 부작용으로 보형물이 파열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 외에 파열된 보형물에서 흘러나온 실리콘 젤이 유선조직을 손상시킨다거나 손상된 유선조직을 통해 모유로 유입되어 아기에게 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고에게 우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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