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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2293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코, 턱, 쌍꺼풀 성형을 위하여 리프팅, 보톡스, 지방이식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콧등 부위에 테이프에 의한 찰과상을 입어 함몰 흉터가 발생하여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굴곡변형 및 흉터 등 함몰 증세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코, 턱, 눈, 쌍꺼풀 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음. ②10.21. 피고로부터 쌍꺼풀 및 외안각 수술, 융비술, 지방이식술, 하악 지방흡입술, 실 리프팅, 턱끝 성형술, 저작근 보톡스 시술을 받았음. ③10.28. 경과관찰 중 코 부위에 테이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발견되어 드레싱 처치를 받았음. ④11.4. 실밥 제거 후 11.18. 경과관찰 중 콧등 부위에 함몰 흉터가 보이자, 피고는 흉터 연고를 지급하여 추후 레이저 치료를 하기로 하였음. ⑤2014.2.6. 2차 지방이식술을 받았고 콧등 흉터에 대한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받았음. ⑥4.23.부터 10.7.까지 6차례에 걸쳐 추가로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재수술 의견을 제시하였음. ⑦11.3. 코 부위 재수술을 시행 받은 후 콧등 부위 상태가 호전 되지 않자, 2015.3.16. H병원에서 비첨 상부의 굴곡변형과 비첨 피부 얇아짐에 대한 재수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콧등 부위 흉터 및 함몰 변형과 하악 연부조직의 부분적 함몰 증세가 남아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 시 원고의 콧등 부위에 찰과상과 함몰 흉터가 보이자 피고가 원고에게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던 점, 찰과상이라도 염증이 발생할 경우 반흔이 깊어질 수 있고, 원고의 콧등 흉터는 수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융비술 시행 시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남은 콧등 흉터 및 함몰 변형은 피고의 술기 미숙으로 발생한 악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턱끝성형술의 재수술을 통해 교정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하악 연부조직의 함몰 증상은 그 이전의 수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위 수술 후 경과관찰 시 위 증상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하악 연부조직의 함몰 증세가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외무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4,9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0,9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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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