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합5178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실리콘 보형물 이용한 유방확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구토, 고열 등 전신 쇠약감 증상이 발생하여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 의심으로 전원 조치되어 양측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4.22., 7.14. 두 차례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유방확대 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7.20. 전신마취 하에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7.22.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배액관 제거 및 소독 처치를 받았고, 7.25.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봉합사 제거 및 소독 처치를 받았음. ③망인은 7.28. 22:38경 설사, 구토, 고열을 동반한 전신 쇠약감 증상을 호소하여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 및 급성 신부전이 의심되어 23:55경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④7.29. 00:16경 ㅈ대학병원 도착 후 혈액검사 등 결과 패혈증 의심되어 흉부 CT촬영 결과 양측 유방 수술 부위의 체액 저류 및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12:40경 양측 유방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은 7.30. 11:41경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이후 열흘 정도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ㅈ대학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유방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면서 채취한 조직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던 점, 위 수술 이전에는 망인에게 패혈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건강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