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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단23845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 사건요약 | 양안 안검하수 교정술 및 뒤트임 재건술 등을 시행 받은 후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결막유착 및 안구운동 장애, 복시 증상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들에서 결막 재건술 및 검구유착 제거술, 양막이식술 등 수술 후 복시, 양안 결막유착 및 안구건조증 등 악결과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31. 피고로부터 좌측 및 우측 안검하수 진단을 받고 양안 안검하수 교정술 및 뒤트임 재건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결과가 미흡하여 피고는 6.7., 6.10. 및 6.19.에 걸쳐 좌측 눈꺼풀 재교정술, 우측 결막절제술, 자측 결막절제술 등을 각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원고는 좌안 상암검과 구결막의 유착으로 인한 안구운동의 장애 및 복시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④8.29. 원고는 D병원에서 좌안 검구유착 박리술, 검구유착 고리 삽입 및 양막이식을 통한 결막구석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⑤9.15. 결막유착 고리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12.11. E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완전 눈꺼풀 처짐, 양안 상안검과 구결막의 유착, 좌안 하방주시 안구운동 장애 소견을 받았음. ⑥2015.2.6. 양안 위결막구석 재건술 및 검구유착 제거술, 마이토마이신 접촉요법, 결막자가이식술 및 양막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좌측 안검하수, 복시, 양안 결막유착, 양안 안구건조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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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검구유착 등 악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행한 일련의 수술은 원고의 동의하에 안검하수의 교정 및 미용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결막유착, 안구건조증), 안검하수, 복시 ②기대여명 : 55.2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16,069,50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788,149원 ②향후치료비 : 1,287,34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6,058,000원(140,145,000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81,05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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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