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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3900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가슴 부위 성형수술을 받던 중 전기수술기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어 대학병원 등에서 화상 치료 및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8. 피고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가슴 성형수술을 시행 받던 중 수술과정에서 전기수술기를 사용하던 중 종아리 부위 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음. ②수술 이후 원고는 1.20.까지 상해 부위 치료를 받던 중 B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25.까지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후 2.5.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사용한 전기수술기는 플레이트 부분의 전극면 전체를 피부와 잘 붙도록 하여 소위 염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수술 당시 전신마취 상태여서 의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중 원고의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전기수술기의 플레이트 부분이 피부에서 떨어져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움직임의 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술 중 움직임의 발생 여부나 플레이트 부분 접착 유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수술 도중 전기수술기의 플레이트 부분과 원고의 종아리 부위가 떨어져 접지 부분 접촉 오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전원조치 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계부위가 명확해질 무렵까지 경과관찰을 하여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원고에 대한 전원 조치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전원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감염, 혈종, 실피콘 상하 이동, 느슨함, 풀어짐, 크기 차이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수술 당시 전기수술기를 상요하여 지혈을 하는데 화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기수술기를 사용 중 수술의 과정, 수술 후 부작용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거나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895,2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1,710원 ②향후치료비 : 6,179,71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우측 종아리 부위에 반흔이 남은 점, 치료를 위한 피부이식 수술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에 반흔이 남은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7,206,6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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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