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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합57872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미용성형을 위한 눈, 코 등에 대한 안면윤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활력징후 및 수술 후 부종 등 상태를 관찰 후 퇴원 조치하였으나 귀가 후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7.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미용성형에 대한 상담 후 7.30. 눈 쌍꺼풀, 앞트임, 코, 안면윤곽성형술 등을 받기로 함.
②수술 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7.30. 14:00경 마취를 시작하였음.
③14:25경부터 17:56경까지 망인의 눈, 코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18:19경부터 19:21경까지 안면윤곽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이후 망인은 병실로 옮겨져 20:20경부터 망인 활력징후, 배액량, 수술 부위 부종 등 상태를 관찰하였음.
⑤당직의는 망인으로부터 수술 부위의 통증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배액관을 제거한 후 7.31. 11:00경 망인을 퇴원시켰음.
⑥망인은 친구와 함께 14:00경 망인의 집으로 와서 18:30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22:13경 망인의 집을 방문하여 망인이 사망한 상태를 발견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 출혈 발생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또는 수술 이후 발생한 출혈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떡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질식사 하였다기 보다는 기관삽관 후 발생한 가성섬유막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위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 발생한 출혈이 응고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떡으로 인한 기도폐쇄롤 질식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유 없다. [2]조기퇴원 조치를 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사인은 위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 발생한 출혈에 따른 혈액응고 과정에서 형성된 피떡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아니라 기관삽관 후 발생한 가성섬유막의 기도폐쇄로 인한 질식사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삽관 후 발생하는 가성섬유막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발생 예가 수십 건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질병으로서 발생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그 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호소하거나 다른 활력징후의 이상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위 의료진이 가성섬유막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질식사를 예견하여 망인의 퇴원을 지연시켜야 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일 다음날 오전 망인을 퇴원시킨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전신마취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설명한 전신마취의 합병증에는 기도폐쇄, 저산소증 뇌손상, 심정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가성섬유막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희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전신마취로 인한 기도폐쇄 가능성 등을 망인에게 설명함으로써 그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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