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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6가단5284737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안면윤곽주사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마취를 주사 투약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약 투여로 인한 구토, 설사 등 패혈증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8.31.부터 10.18.까지 피고의원에서 프로포폴로 마취한 상태에서 안면윤곽주사 시술을 총 8회 걸쳐 받았음. ②10.18. 09:35경 시술을 받은 후 13:14 발열, 구토, 설사 증세로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22:45 중환자실 입원하여 7일이 지나 일반병실로 이전 및 치료 후 11.11.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여부 : 프로포폴 관리대장상 10.4. 용기 개봉 후 3일이 경과한 포로포폴을 투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무균처리 및 감염감리에 엄격한 의료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응급실 내원 당시 심장수축증강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저혈압, 소변량 감소, 38.7도 고열, 폐부종 등을 보이는 등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패혈증 초기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구토, 설사, 고열 등의 증상은 단순 장염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급성 패혈증의 초기 증상으로 추정되는 점, 구토와 설사 증상, 복부 CT에서 나타난 감염성 장염 소견 및 담낭의 변화는 패혈증에 의한 2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0.18. 원고에게 사용 지침을 위반하여 오염된 포로포폴을 투약하여 급성 패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1,770,074원(입원치료) (2)기왕치료비 : 6,482,09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결과,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38,252,1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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