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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나4173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안검 하수로 성형수술 상담 후 교정술, 쌍꺼풀, 지방재배치 등 수술을 각 시행 받은 후 경과관찰 중 4회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토안증과 각막 미란 및 혼탁 증상이 발견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4., 6.8. 2회에 걸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안검 하수로 성형수술로 개선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았음. ②6.15.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술, 쌍꺼풀 수술, 눈 밑 피부 지방재배치 및 피부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6.18., 6.20. 각 실밥을 제거하고 경과관찰을 받은 후 6.29. 좌측 눈 재교정술을 시술받았음.(1차 재수술) ④7.4., 8.6. 각 경과관찰 후 7.9. 재교정술을 시술받았는데(2차 재수술), 8.22. E안과에 내원하여 안검사를 받고 좌측 눈이 충혈과 우측 눈의 각막 패임 및 토안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⑤각막 상처 완화를 위한 안약, 치료용 렌즈 등 처방을 받은 후 8.29. 각막 패임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치료용 렌즈를 처방 받았음. ⑥9.5. 각막 패임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용 렌즈를 제거 후 안약을 처방 받았는데, 8.14., 8.24., 9.7., 2013.2.1. 4회에 걸쳐 경과관찰을 받았음. ⑦2.20. 피고로부터 재교정술을 시술 받았고(3차 재수술), 2.25., 3.6., 4.5., 5.3., 6.10., 7.12. 6회에 걸쳐 경과관찰을 받았음. ⑧7.31. 눈밑 피부 지방제거술 등을 시술 받았고(4차 재수술), 8.5., 8.21., 9.4., 9.25., 10.23., 11.27. 6회에 걸쳐 경과관찰을 받았음. ⑨2014.5.28. F병원에서 안 검사 후 눈을 감아도 5mm 가량 벌어지는 양쪽 눈 토안증상과 각막 미란 및 혼탁 증상이 발견되었음. ⑩6.3., 6.19. 2회에 걸쳐 F병원에서 안검사를 받은 후 11.24. E안과에 내원하여 충혈 및 토안증상을 호소하여 안약 등 처방을 받았음. ⑪11.27. 각막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안약을 계속 투약할 것을 처방받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 및 재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및 재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상안검거근의 단축 정도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를 필요 이상 과다하게 절제하거나 근막을 접어 올리는 등 방식으로 위 근막을 단축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안증 및 그로 인한 각막 미란, 각막 혼탁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게 수술 전 토안증이나 각막 미란, 각막 혼탁 등 증세는 없었던 점, 원고는 E안과에서 토안증을 호소하였고, 각 일자에 내원하여 안과 검사결과 수술 및 1,2차 재수술 직후 당시 토안증이 발생하였고 위 증세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병원은 검진 당시 원고의 눈꺼풀 앞층판과 뒤층판에 결손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I병원 전문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토안증이 수술 및 재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눈 바깥쪽 근육의 막을 약간 접어주어 눈 근육의 손상이 없는 근막교정술의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수술 및 재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근육의 손상이 없고 근막의 길이를 약간 줄여주는 방식으로 원고의 안검하수를 교정하였고 수술 이후 원고의 눈이 다 감기는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진실임을 전제로 한 의견인데, 피고가 위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 직후 원고의 눈이 다 감기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정확한 방법, 해당 방법에 의한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로 인한 토안증과 같은 후유장애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치료를 위하여 한 노력 및 원고의 치료 과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30,680원 ②향후치료비 : 10,399,01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103,754원(12,629,692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정도, 수술 이후 발생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을 불편, 기타 사정 (4)*합계 : 30,103,7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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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4가단68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