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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4382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 사건요약 | 가슴에 주입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수술 중 다발성 육아종이 확인되어 유방절제술을 권유받아 좌우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였으나 염증이 발생하여 보형물을 제거 후 재삽입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9.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가슴에 주입한 이물질의 제거와 관련한 상담을 하였음. ②9.12. 유방 MRI검사 결과 우측 가슴에서 이물질로 인해 다발성 육아종이 확인되어 예방적 유방절제술에 관한 설명 및 수술 권유를 받고 동의하였음. ③9.18. 양측 가슴에 이물질 제거를 위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여 우측에 360cc 크기의 보형물을, 좌측에 255cc 크기의 보형물을 각 삽입하였음. ④9.20. 퇴원 후 2-3일에 한 번씩 내원하여 상처 소독을 받았는데, 9.29. 괴사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지속되자 10.6. 국소피판술을 시행 받았음. ⑤10.23. 염증 치료를 위하여 삽입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11.6.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음. ⑥11.10. 우측 가슴이 없는 것에 상실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재삽입을 희망하자 255cc 크기의 보형물을 재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우측 가슴에 유륜을 포함한 유방중앙에서 하방에 걸친 선상반흔과 변형이 남아있고, 좌측 가슴에 유륜 경계와 하방에 선상반흔과 함몰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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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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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수술 전 불충분한 협의와 과다 절개 여부 : 수술을 위해 유방 부위를 절개하는 경우, 유두 주변만 절개하는 방법, 유두 주변 및 가슴 아래선까지 일직선의 흉터만을 남기는 방법에서부터 유두 주변뿐만 아니라 가슴 아래선을 따라 역 T자 모양의 큰 흉터를 남기는 방법까지 다양한 술식이 존재하며 술식의 선택은 수술 받는 환자의 가슴의 처진 정도와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 점,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여 먼저 유륜 아래 방향으로 절개한 뒤 가측으로 절개하였고 유방재건술과 유방고정술을 시행한 후 양측 유륜 아래 수직 방향으로 절개를 하였는데 불필요하게 절개 부위를 늘렸다거나 그로 인해 수술 부위에서 혈류저하와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수술 후 나타난 혈류저하에 따른 괴사나 염증 증상은 원고가 주입한 이물질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삽입한 보형물의 크기와 그 제거 시기가 적절했는지 여부 : 합동수술이 1회 전신마취로 수술을 마칠 수 있는 편리함, 수술비용의 저렴함 등 이점만을 들어 유방전절제술과 함께 긴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유방재건술까지 한꺼번에 시행하였는데 그로 인해 수술 부위에서 염증과 괴사가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기저질환, 잔존한 이물질로 인한 수술 부위 회복 지연과 높은 괴사 가능성, 보형물 삽입으로 인한 염증과 괴사 증상의 악화 가능성 등에다 보형물 제거 후 18일 정도 지난 후 보형물 재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었던 점을 보태어 고려해 보면 조금 더 일찍 보형물을 제거하였어야 했다고 보이고, 괴사를 처음 발견한 후 25일 정도가 지나서야 보형물을 제거함으로써 염증과 괴사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과 보형물 제거술을 환자인 원고의 동의나 요구를 받고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괴사조직 제거술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 : 수술로도 원고의 우측 가슴에 주입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점, 잔존 이물질로 인해 계속해서 염증과 괴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이물질 주입으로 인해 건강한 조직에 대한 수술보다 수술 부위의 봉합이 아물지 않거나 괴사 발생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괴사조직 제거술을 수회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괴사조직 제거술이 부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괴사조직 제거술은 괴사 부분을 긁어내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어서 반드시 수술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괴사조직 제거술이 처치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추가 감염이나 괴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에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 필요성, 방법 등과 아울러 출혈, 액체 저류, 농양, 창상감염과 피부괴사, 신경손상, 흉터 등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나 합병증에 관해 설명하였고, 아울러 이물질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고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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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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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추상장애(반흔) ②금액 : 1,198,834원(3일 입원) (2)향후치료비 : 9,1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119,533원(10,298,834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조직 괴사에 따른 치료 내용과 기간,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향후 치료를 통한 반흔의 개선가능성, 외모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생활의 위축 가능성, 기타 사정 (5)*합계 : 14,119,5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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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