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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8717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안면 필러주사의 부작용 치료를 위하여 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받았으나 안면부 급성 연조직염, 피부조직 육아종성 장애 진단 하에 육아종 절제술 및 치료 등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외 지인들과 함께 2015.9. 피부관리샵에서 필러주사를 맞은 후 턱 아래, 볼 부위 등에 필러주사를 맞았음.(불법시술) ②9.18. 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눈 밑과 턱 밑에 염증이 생겼다고 말하고 안면 리프팅 시술을 요구하였음. ③피고는 염증 부위를 피해 벨로디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하였고, 염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 등 처방을 하였음. ④9.30. 원고는 안면부에 벨로디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불법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음. ⑤10.5. 원고는 과거 피고병원에서 가슴확대 수술을 받은 좌측 가슴 보형물 교체를 원하여 가슴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11.6. D병원에서 안면부 급성 연조직염, 피부조직 육아종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11.6.부터 11.26.까지 입원하여 육아종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⑦통원 치료 중 급성 연조직염은 완쾌되었고, 육아종이 발생한 부위는 수술 후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얼굴 다른 부위에 만성 염증이 의심되는 상태이었음. ⑧이후 원고는 2016.1.부터 2016.5.까지 피고병원, E병원, F병원을 순차로 내원하여 약물, 주사치료 등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안면부 증상 관련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피고병원 진료차트상 실 리프팅 시술이 아닌 벨로디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로부터 실 리프팅 시술이 아닌 벨로디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감정인은 실 리프팅 시술이 아닌 레이저 리프팅 시술만으로는 농양 등 안면부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피고의 감염관리 부주의가 안면부 증상 발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을 한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안면부 시술을 받은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고주파 기기를 이용해 자가 고주파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안면부 증상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안면부 시술상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안면부 시술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가슴 수술 관련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가슴 수술을 받은 후 17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았고 그 동안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던 사정, ㄱ의료원에서 안면부 증상에 대한 감정을 받던 중 현장에서 가슴에 관한 추가 감정을 요청하여 가슴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의 피막구축 등 증상은 가슴 수술로부터 약 21개월이나 경과하여 발현된 사정, 가슴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막구축 등 증상이 생기는 것은 대체로 1년 이내이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자의 자가면역기능 약화로 인해 피막에 잠재되어 있던 박테리아균 등이 발현되거나, 흡연, 가족력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는 가슴 수술을 하기 전 원고에게 가슴 보형물을 교체하는 재수술 시에는 피막구축 등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가슴 수술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 가슴 수술상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피막구축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6가단517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