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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수원성남 2017가단20318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수면마취 후 입술, 이마, 턱 등에 필러 및 보톡스 등 안면윤곽 주사 시술을 받은 후 안면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여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붓기 및 통증, 코와 목에 고름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3.9.부터 피고의원에서 수차례 성형시술을 받았는데, 2014.10.8. 16:35부터 17:42까지 수면마취 후 입술 필러 시술, 이마, 턱 등에 보톡스 시술, 윤곽주사 등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입술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발생하여 10.1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진료 후 항생제 등 약을 처방받은 후 계속 붓기와 통증이 발생하여 다시 내원 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0.14. 1차 재수술, 10.16. 2차 재수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음. ⑤피부 만성궤양 진단을 받고 2015.1.경 코에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코와 목의 고름을 제거하였음. ⑥이후 입술의 붓기와 통증, 코와 목 고름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1차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술의 붓기와 통증, 코와 목의 고름 등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입술의 붓기와 통증 등 진료행위 중 필러 시술로 인한 전형적인 합병증으로서 피고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진료 후 상처, 출혈, 통증, 부종, 감염, 흉터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진료행위 후 원고에게 위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진료행위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2,3차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부위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진이 원고의 몸 상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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