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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0020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 사건요약 | 안면윤곽술을 받은 후 우측 하치조신경 손상 및 하악 노출되어 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 상태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14. 피고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되었고, 하악절단면 울퉁불퉁한 상태가 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각 장애가 안면윤곽술의 통상적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고 단면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한 과실로 각 장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각 장애의 한 원인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신경(하치조신경) ②기대여명 : 44.4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11,475,086원 (2)향후치료비 : 6,192,90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600,794원(17,667,99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제반 사정 (5)*합계 : 13,600,7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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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