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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나205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콧대를 높이기 위한 필러 주입술 시술을 받은 후 통증 및 피부 색소침착 등 악결과 발생하여 38회의 고압산소치료를 받았으나 경미한 표피성 색소침착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콧대를 높이기 위한 미용 목적으로 2018.10.16. 필러 주입술을 시술 받았음. ②시술 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자 코의 피부색이 검붉게 변하여 10.18.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③피고는 필러를 녹이는 하이알라제와 항생제를 투여한 후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E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10.20.부터 약 4주간 38회의 고압산소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몇 차례 후속 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콧등 피부 연조직염 치료는 종결되었고 코 통증과 콧등에 경미한 표피성 색소침착이 남아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필러 주입술 직후 피부괴사를 동반한 콧등 피부 연조직염이 발생한 바,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필러 주입술 직후 시술 부위 색이 변하거나 통증, 부종 등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주사된 필러가 혈관 주위 조직을 압박하거나 막아서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필러에 대한 이물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일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콧등 피부 연조직염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과실과 인과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피고는 피러 주입시 혈관으로 약품이 유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색전증과 괴사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시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필러에 대한 이물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부 연조직염 치료를 받은 동안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경미한 통증과 색소침착이 남아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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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소3120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