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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7833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양 볼의 여드름 흉터에 대한 기계박피술 시술을 받은 후 비후성 흉터, 홍반, 색소침착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약물주입 등 피부과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9.3.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②9.6. 기계박피술을 시술받고 이후 시술부위 양 볼에 깊은 창상이 발생하였는데, 9.7.부터 9.21.까지 소독, 스마트룩스, 앰플 재생관리 등 치료를 받았음. ③2018.10. 창상이 회복되어 양 볼에 비후성 흉터와 홍반, 혈관확장, 저색소와 과색소 침착 등이 발생하였음. ④10.1.부터 12.27.까지 스마트룩스 등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비후성 흉터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음. ⑤12.27.부터 2020.11.경까지 D피부과를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주입, LDM 더미오케어 등 시술을 받은 후 비후성 흉터가 일부 호전되었음. ⑥원고는 현재 양 볼에 현저한 홍반과 혈관확장, 좌측 및 우측 얼굴 중앙 부위에 약 10cm의 비후성 흉터, 좌측 볼에 약 5cm의 비후성 흉터 2,3개가 관찰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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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기계박피술은 의사의 감각에 의존하여 의료용 그라인더로 피부표면을 깎아내는 것으로서 피부진피까지 박피를 하게 되면 비후성 흉터, 홍조, 과색소침착, 색소탈색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그 시술의 깊이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전장치가 없는 점, 위 시술은 피부에 영구적 손상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데 피고는 기계박피술을 전문으로 시술하는 의사로서 위 시술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정상적인 피부 재생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까지만 박피를 하여야 함에도 깊이 조절에 실패하여 시술부위인 원고의 양 볼에 깊은 창상을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술 후 비후성 흉터, 피부홍반, 색소침착 등 후유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비후성 병변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스테로이드 요법, 실리콘 겔과 같은 연고를 도포하는 약물치료 요법, 방사선 또는 레이저 치료 요법 등이 있는데, 피고는 위 시술부위에 치료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수술부위에 발생한 비후성 흉터는 콜라겐이 과다증식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는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스마트룩스 요법을 시행한 점, 원고는 시술 전 상처 치유를 저해랄 만한 당뇨, 감염질환, 혈관질환, 자가가면역질환 등이 없었고, 시술 이후에도 피고의 진료지침에 따라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점, 피고는 시술부위에 비후성 흉터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원고를 피부과로 전원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시술부위의 깊은 창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후성 병변 등 후유증 방지를 위하여 당시 의료수준에서 적정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시술부위에 비후성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시술은 기계박피술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감각에 의존하여 시술되는 것으로서 비후성 훙터는 기계박피술의 특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임에도 위 조항은 마치 비후성 흉터가 특별한 술기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비후성반흔은 전문적인 의료용어로서 원고가 당시 비후성반흔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였다거나 비후성반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치료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설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우 시술 과정에서 시술부위 깊이 조절에 실패한 주의의무 위반, 시술 후 비후성 병변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을 다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며, 위 주의의무 위반과 시술 후 발생한 비후성 흉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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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시술부위에 발생한 깊은 창상에 대하여 나름대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외모추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157,115,7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282,480원 ②향후치료비 : 5,405,90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6,243,308원(182,804,135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및 치료기간, 당시 예정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76,243,3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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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