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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수원안양 2017가합10313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이마 등 안면의 점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홍반 및 흉터가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3.3. 11:0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이마, 좌우측 볼, 귀 뒤쪽 등에 약 26개의 점을 제거하는 co2 레이저 시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얼굴에 홍반 및 흉터가 남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co2 레이저는 점의 제거 등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레이저 중 하나로서 시술 후 흉터와 자국은 1-6개월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나, 다만 점의 크기에 비해 깊이가 의외로 깊은 경우에는 6개월 뒤에도 예외적으로 자국과 흉터나 지속적인 홍반 증세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위 레이저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후인 점, 위 시술을 받은 후 약 1개월이 지나 원고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시술을 받은 부위에 홍반 및 위축이 관찰되나, 이는 레이저 시술 후 발생되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시술 후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완화되는데 사진상 병변은 추상장애로 인정될 만한 상태는 아니었고, 수술 후 1년이 지난 원고의 얼굴 사진상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의 홍반은 많이 호전되어 관찰되지 않으며, 여드름 병변으로 인한 홍반이 관찰될 뿐 일부 co2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미세한 흉터가 관찰되나 뚜렷하지는 않은 상태인 점,co2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하는 흉터의 정도는 점의 깊이, 시술의 강도, 시술 후 관리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데, 피고가 위 시술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 역시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 과정에서 co2 레이저를 과동하게 깊이 조사하여 시술 부위에 홍반 내지 흉터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레이저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후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홍반 및 흉터가 그와 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문진을 생략한 과실 및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 후 원고가 따라 가야할 주의사항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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