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나7256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안면 보톡스, 실리프팅 등 시술을 받은 후 이마, 콧등 및 미간에 흉터가 생겨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비대성 흉터 및 과다색소 침착 등 악결과가 발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얼굴 및 미간 부위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등 시술을 받았음. ②11.28. 내원하여 우측 이마가 꺼져 보인다고 호소한 후 12.26. 시술 부위 실이 빠져 나오고 콧등과 미간에 흉터가 생겼다고 호소하였음. ③12.28. 내원하지 않고 사진으로 미간 부위 촬영하여 전송하였는데, 12.30. 내원하여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④2017.1.19. 시술 부위 이상 및 흉터가 생겨 항의하였는데, 시술 부위를 천공하고 드레싱 처치를 받았음. ⑤1.21. 내원하여 미간 흉터 발생을 항의하였는데, 1.22.부터 2.10.까지 D의원에서, 2.13.부터 5.30.까지 E의원에서 미간 부위 치료를 받았음. ⑥9.20. F의원에서 시술 부위에 주상병 비대성 흉터, 부상병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등 진단을 받았음. ⑦12.20. G병원의 신체감정에서 미간에 폭 3mm, 길이 4mm의 흉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가 받은 D의원 및 E의원의 치료는 시술 부위의 염증 치료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술 부위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로 인해 반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가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에게 그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소독 및 항생제 처방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세균배양검사를 하는 등 해당 염증 부위의 후유증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후 피부를 천공하고 강한 힘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염증을 악화시켜 결국 원고의 미간에 반흔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실리프팅 시술은 침습적 시술로서 염증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학회 ‘표준동의서’상 필러 시술에 관하여 멍, 붓기, 통증, 감염, 알레르기 반응 등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실리프팅 시술 내용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평소 어려 시술을 받아왔다고 하여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병원의 ‘의료기록부’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술 관련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동의서도 첨부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및 시술과 관련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위 시술 부위 치료 및 반흔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67,000원 ②향후치료비 : 528,633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9,495,63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7가소442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