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7200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과거 성기확대수술을 받은 부위에 진피링을 추가하는 수술을 받기 위하여 상담 후 대체진피 삽입 및 음경확대술을 3회에 걸쳐 받았으나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여 드레싱 등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23. 및 5.24.경 피고병원에 전화를 하여 8년 전 성기확대수술을 받은 부위에 진피링을 추가하는 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음. ②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관련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여 진피링 추가 수술을 예약함. ③5.31. 귀두확대는 취소하고 높이 5-6mm, 길이 30mm의 대체진피를 삽입하는 대체진피 각짐 현상을 완화하는 필러 삽입 및 음경확대술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성기확대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6.7. 병원에 방문하여 필러 때문에 성기 형태가 너무 커졌음을 항의하여 6.13. 다시 내원하여 필러가 앞으로 흘러서 성기가 너무 커짐을 항의하였음. ⑤6.27. 병원 방문 후 삽입된 진피링의 제거를 요구하여 수술시 삽입한 대체진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수술 후 2일이 지난 6.30. 수술 부위에 고름이 나오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는 7.1. 원고가 8년 전 삽입하였던 진피의 일부 및 감염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3차 수술) ⑦절개부위 중 일부는 소독을 위해 놔두었다가 7.3. 남겨두었던 부분을 봉합하였는데, 7.4.부터 7.18.까지 드레싱으로 상처부위를 계속 소독하였음. ⑧7.19. 실밥을 제거한 후 벌어진 상처부위를 다시 봉합하여 8.1. 나머지 실밥을 모두 제거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최초 설명한 내용과 달리 대체진피를 두 겹으로 접어서 삽입한 후 대체진피 뒤로 필러를 채우는 방법으로 수술한 것은 최초 수술방법과 크게 차이나는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고 대체진피의 길이가 30mm에 달하여 최초 예정된 방식인 대체진피를 두 겹으로 쌓는 수술을 할 경우 대체진피 앞부분의 각짐을 해소하기 위한 필러 주입공간이 없어 시술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6.13. 위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였는바, 위 수술방법을 기술적으로 일부 변경한 것을 의료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6.30.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2차 수술이 있은지 2일이 지난 시점이므로 위 감염이 2차 수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2차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더마셀을 통한 성기확대술 같은 수술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감염, 혈종 및 통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위 감염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과 관련하여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각 수술에 관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염 등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2차 수술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2차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 의무위반과 발기 시 성기 부분의 통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요구에 따라 수술을 시행한 점, 각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없는 점,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