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4133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과거에 안면부 지방종 절제술을 받은 후 재발하여 내원 및 검사 후 지방종 절제술 및 광대뼈 윤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감각이상 및 자동증을 호소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5년 좌측 뺨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종양이 발생하여 2009. ㅊ대학병원에서, 2010. ㅅ병원에서 지방종 진단 하에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6개월이 지나 후 재발하자 2012.7.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7.20. MRI검사와 안면초음파를 시행 받았음. ③절제생검상 수술적 치료방법과 수술 후 재발 가능성, 신경 손상의 위험과 감각 저하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④8.27. 좌측 뺨의 지방종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특변한 문제가 없이 회복되어 9.1.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⑤의료진은 9.21.부터 12.7.까지 수차례 주기적인 외래 추적관찰을 통하여 종양재발 소견이 없음을 확인 후 12.10. 좌측 광대뼈 윤곽성형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2013.1.25. 수술부위에 감각이상 및 자동증을 호소하여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여 2월경부터 신경과 협진 및 정신과적 진료를 안내하여 협진을 의뢰하였음. ⑦3월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의료진은 2014.8.19.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적 자가진피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이식부위 돌출 등 호소하여 2015.2.11., 10.28. 좌측 볼의 돌출부위 부분절제술과 하안검 교정술도 시행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자각적 증상으로 주장하는 수술부위에 간헐적인 전류가 흐르는 느낌은 감각신경의 일부 분지가 손상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차례 종양절제술과 이후 수술적 치료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서 수술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다.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후 촬영된 MRI상 볼 부위에 여러 작은 어두운 신호가 보여 전극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자 정확한 평가는 제한적이며 추가로 PNS CT 촬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병원에서 원고에게 항암치료를 시행한 바 없고 두경부에 전극삽입술을 시행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1차 수술 전에 안면신경손상,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2차 수술 전에도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안면부위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