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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7가합11452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기계에 우측 손을 다쳐 수지 압궤파열상 진단을 받아 수지 절골술, 국소피판술, 개방절단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두통을 호소하여 뇌 CT촬영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입원 중 의식 상실 발생하여 전원 조치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0.24. 11:30경 롤러기계에 우측 손 부분이 으깨지는 손상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우측 제2,3,4,5수지 압궤파열상 진단을 받아 성형외과에 입원 후 제2수지 절골술, 국소피판술, 제3,4,5수지 개방성 절단술을 시행 받았다.
③이후 11.3. 제3,4,5수지 변연절제술, 절골술, 서혜부 피판술을, 12.10. 수부 변연절제술 및 관절부 부분층 식피술을 각 시행 받았다.
④원고는 10.29.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10.31. 뇌CT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⑤12.22. 21:25경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쓰러져 구토를 하고 의식이 흐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의료진은 22:27경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⑥원고는 00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뇌CT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 자발성 뇌내출혈 및 양측 측뇌실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⑦12.24. 15:30경 개두술 및 혈종 배출술을 시행 받은 후 원고는 좌측 편마비 및 인지력 감소로 뇌병변 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고혈압에 대한 검사 및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10.29. 11:00경 두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10.31. 뇌CT촬영 결과 뇌출혈 등 이상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하자 원고의 통증이 완화되었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고혈압에 대한 치료나 검사 등 절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신속한 전원 및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원고를 00병원에 전원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설명하고, 전원할 병원의 병실상황을 알아보고 환자를 퇴원 조치하고 구급차를 불렀는바, 전원을 위한 일련의 준비에 통상 어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고 의료진의 위 준비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초과하여 전원의무를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가 쓰러진 뒤 뇌CT촬영을 계획하였다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원고의 뇌출혈 등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료진 및 장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피고병원에서 뇌CT촬영을 하더라도 개두술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CT촬영 및 판독에 어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다가 상급병원 전원시 수술 등에 필요한 뇌CT촬영 등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뇌CT촬영을 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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