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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3648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검사 후 하악골부정중부골절 치료를 위하여 관혈적 정복술 등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이신경 손상에 의한 이부 및 하순의 감각저하 증상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7. 23:33경 교통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CT, X-ray 등 검사를 시행하여 폐좌상, 혈흉, 늑골골절, 하악골부정중부골절, 경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을 확인하여 흉부외과로 입원시켰다. ③8.10. 하악골부정중부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악간고정술(1차 수술)을, 8.19.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9.11. 1차 수술 시 삽입한 궁상봉과 이중머리나사의 제거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되자 9.26. 원고를 퇴원시켰다. ⑤10.31. 이가 시린 느낌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31., 12.5., 12.30. 각 방사선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자 약물 처방 및 경과관찰을 하였다. ⑥이가 시리고 잇몸이 붓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2.2.15.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이신경 손상을 확인하였다. ⑦2.27. 신경탐사를 위해 신경압박이 의심되는 하악골의 골편 고정용 금속판과 나사를 제거한 후 신경절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탐사술을 시행하였다. ⑧이신경의 절단을 확인한 절단된 이신경을 다시 봉합하는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여 3.2. 원고를 퇴원시켰다. ⑨3.18. ㅅ대학병원은 감각신경측정법 검사를 통해 원고의 좌측 이부 및 하순의 감각저하를 확인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좌측 이신경 손상으로 인해 좌측 하순과 이부에 감각저하의 증상이 남아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2014.3.7. 원고에 대하여 하치조신경이나 이신경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안면부 감각 및 운동신경 검사를 시행하고 정상소견으로 진단하였으나, 당시는 이미 1,2차 각 수술 후 2년 7개우러 남짓 지난 뒤여서 설령 피고병원 의료진이 하지조신경이나 이신경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턱과 아랫입술에 감각 저하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치료방법이나 치료를 통한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2012.2.27. ㅅ대학병원에서 신경봉합술을 받음으로써 이신경 손상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2014.3.7. 원고에 대하여 하지조신경이나 이신경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턱과 아랫입술을 감각저하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그로 인해 원고의 이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한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