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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659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코기둥과 코끝에 캐뉼라를 사용한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시행받은 후 코끝 통증과 부종 호소하여 수포성 염증이 발생한 상태가 되어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함몰성 반흔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12. 피고의원에서 코기둥과 코끝에 캐뉼라를 사용한 HA필러 1cc 및 리프팅실 20개를 주입하는 시술과 보톡스를 시행받았다. ②시술 후 원고는 필러 주입부의 코끝 부위 등에 멍이 관찰되고 통증이 발생하여 고주파 시술 및 온찜질, 수액 처치를 받았다. ③원고는 1.16.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우측 코볼에 수포성 염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④피고는 염증 부위에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사용하여 필러를 녹이는 치료 및 피부재생주사, 혈관확장제를 주사 처치하였다. ⑤현재 원고는 우측 코볼에 약 3mm 길이의 함몰성 반흔이 보이고, 비 배부 두 곳이 약간 올라온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시술 부위에 멍이 관찰되고 코끝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두고 바로 혈관 폐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시 피고의원이 원고에게 한 조치, 즉 고주파 시술 및 온찜질, 수액 처치 등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매부리코 증상은 최초 시술 당시 삽입한 리프팅 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코끝 염증 발생 이후 코끝의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축이 발생하여 코끝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코에 주사한 필러는 모두 제거된 상태에 있으므로 필러 시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술기상의 과실 또는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들이 피고의 술시상 또는 진료상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사전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필러 시술과 관련된 상담을 받은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2017.1.12. 18:00경 내원하여 당일 원고에게 필러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전제인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빈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하여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경위, 원고의 연령 및 현 상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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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