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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7가단32375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안 앞트임 수술을 받은 후 흉터가 남게 되어 이후 선상반흔 및 흉터 개선을 위하여 교정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6.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년 전 앞트임 수술을 받았는데 흉터가 남게 되어 없애고 싶다고 요구하였다.
②내원 당시 피고로부터 흉터 교정시술을 받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치료 및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수술의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도 수술 후 봉합 부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원인은 명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환자 체질이나 수술 후 염증 등이 합병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원고처럼 눈 주위나 관절부위 같이 움직임이 많은 부위인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시술 및 후유증에 대한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해 흔하지 않지만 비후성 반흔이 생길 수 있고 수술자국이 희미하게 남을 수 있으며 수술 자국이 남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수술해 준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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