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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4가합107448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여/26세

사건요약	코성형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 중 산소포화도 저하되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되어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에피네프린 주사 등 응급처치 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영구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28. 13:30경 피고로부터 코성형수술을 받았는데 14:05경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맥박이 불규칙해져 산소공급,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등 시행 및 에피네프린 정맥 주사 후 119구급대를 통하여 00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②이후 원고는 산소포화도 하락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부분적 운동실조의 영구적 장해를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마취상 과실 여부를 살려보면, 프로포폴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로서 특별히 사용하지 말아야 할 약제는 아니고 단시간 수술에 있어 특별히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취심도가 더 깊어지는 효과가 있으나 마취제 상호간에 약리적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고, 원고에게 투여된 케타민의 양이 적었고 프로포폴의 양이 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프로포폴, 케타민을 이용하여 원고를 마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산소포화도 이상을 발견한 간호조무사로부터 호출을 받은 후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피고가 원고를 00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후 응급실 담당의에게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14:05 내지 14:10 사이에 40% 내지 60%까지 떨어졌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호흡상태나 산소포화도가 간호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찰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프로포폴, 케타민을 이용한 마취로 인하여 호흡곤란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 관리하여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손실이나 기분장애를 겪은 바가 없고 위 장애는 위 사고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원고의 호흡곤란 여부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불 수 있고,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불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의 조치, 기질성 기분장애에 관한 치료가 늦어져 정신적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Ⅲ), 운동실조 ②기대여명 : 53.1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00%(영구) ④금액 : 127,639,065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7,993,461원 ②향후치료비 : 18,940,112원 (3)기타 공제액 : 2,925,878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39,115,374.2원(154,572,638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4,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동생(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사고 후 피고의 조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52,995,3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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