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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2293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과거 상악골 황문근육종 절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안구 함몰에 대한 안면변형 교정을 위한 성형외과적 수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여 변연절제 및 항생제 처치 등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 호전이 되지 않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경 우측 상악골 황문근육종 절제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상악 뼈가 일부 제거되어 우측 눈과 상악부 함몰 변형이 발생함. ②2015.1.28. 안면변형의 교정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 후 우측 눈의 위치를 올리는 골 이식을 통한 안구 함몰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기로 함. ③2.7. 입원 후 2.9. 09:40경부터 17:10경까지 장골 유리피판술로 안면부 함몰과 우측 안구 위치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직후 17:16경 회복실에서 우측 눈의 시력 저하를 호소하여 피고는 시신경 압박 가능성을 고려하여 18:15경 이식골 위치 재조정을 하는 감압술을 시행함. ⑤2.10.부터 안과 협진을 통한 우측 눈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2.25. 5cm 거리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는 정도로 우측 눈의 시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퇴원을 하였음. ⑥3.6.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여 변연절제 및 피판제거술과 항생제 처치를 시행받음. ⑦이후 원고는 2016.1.4. 우측 광배근 천공지 유리피판 및 늑골이식을 통하여 우측 안구의 이상, 함몰, 협부 함몰에 대한 교정술을 시행받음. ⑧원고는 현재 우측 눈의 시력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성형수술을 시행하기 3-6주 전부터 이미 원고에게 시신경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2.경 황문근육종 절제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이미 시신경에 손상을 받았을 수 있고, 위 성형수술 당시 위 방사선 치료와 관련한 시신경병증이 동반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우측 눈의 시신경 위축은 성형수술과 그 직후에 생긴 원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한 시력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성형수술에 동반할 수 있는 시력 저하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설명하여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 내용 및 경과, 시력 저하 장애의 정도, 의료진의 치료행위 사이의 관련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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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