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321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5세 | ||
| 사건요약 | 미용목적으로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수 등 성형수술을 받은 후 양측 입꼬리에 흉터가 발생하여 반흔이 남게 되자 커튼 라인 제거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16.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위하여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 시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2016.5.2. 입꼬리 리프팅, 외측 인중 축소, 큐피트라인, 입폭 축소 시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원고는 2차 수술로 인하여 양측 입꼬리에 1.5cm 크기의 흉터가 발생하였는데, 7.11. 커튼라인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 개인적 심미적 만족감을 위해 외모를 개신시키는 것이 목인바, 수술 후 흉터가 남게 되는지와 남게 된다면 흉터의 크기가 위치 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술시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절개하고 그 절개 부위도 최소화해야 하며 수술 후 흉터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고 과도한 흉터 발생이 예견된다면 의사는 그러한 시술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입꼬리리프팅 성형술의 목적, 방법과 감정의견 등에 비추어, 피고는 2차 쑬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한 1차 수술 후 재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후성 반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주의 깊게 살표 반흔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면 수술을 거부하고 수술시에도 절개를 최소화하고 섬세하게 봉합하여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결국, 피고는 2차 수술상 과실이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2차 수술시 수술동의서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과도한 흉터’가 인쇄되어 있고 그곳에 동그라미와 함께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그 동의서 하단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2차 수술 전 진료 당시 원고와 피고가 2차 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하면서 피고가 ‘켈로이드 피부는 흉살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내용으로 흉터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피부는 켈로이드성 피부가 아니지만 피고는 원고의 체질이 켈로이드성 피부일 가능성을 전제하고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흉터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는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미용 수술의 경우 후유증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의사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추상(입꼬리 반흔) ②기대여명 : 60.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28,885,9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9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557,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354,512원(30,443,14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2,354,51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302666) ※금액 변경 : 29,354,512원(1심판결)-> 32,354,51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