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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2나4240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과거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비대칭 및 보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형물 제거 및 교체 수술을 받던 중 코끝에 상처를 입혀 함몰이 발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여년 전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비대칭 및 보형물의 문제가 발생하여 2017.2.16. 보형물을 제거 후 교체하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피고는 수술 중 기존 실리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코끝에 상처를 입혀 함몰되는 후유증을 초래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전 코 보형물의 움직임 정도 및 수술 이후 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수술로 인해 코 보형물의 움직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았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술 이후 원고의 콧대 비대칭이나 모양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보형물 움직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새 보형물로 교체하거나 보형물의 위치를 병경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그 경우에도 여전히 보형물 움직임 증상이 잔존할 수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원고를 직접 진료한 뒤 구체적인 증상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당시 원고의 증상에 합당한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하지 말아야 할 수술을 감행하였다거나 다른 치료방법이나 수술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수술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유증으로 염증 가능성, 위치 이동 가능성, 보형물 움직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및 원고는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고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사전에 원고에게 보형물 움직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과 과정, 이후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구체적 태양, 원고의 피해 정도 및 현 상태,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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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20가소351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