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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1702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 사건요약 |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후 우측 하지조신경관 손상되어 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발생하여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14. 피고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았는데, 좌측 턱뼈의 각을 살리고 수술 후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골 후 후진하여 뼈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②수술 후 원고는 우측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되었고, 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한 상태의 장애를 입게 됨. |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고 단면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으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구체적인 방식, 수술 전 주의사항, 수술 결과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설명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안면윤곽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신경관 노출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안면윤곽수술은 고난도의 수술로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맥브라이드 표 제5뇌신경-하악신경)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15,073,2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5,953,6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5,616,182원(26,026,97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제반 사정 (5)*합계 : 18,616,18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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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1002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