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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8698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비후성 반흔이 남게 되어 치료 및 교정수술을 수차례 받았으나 가려움증 및 반흔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14. 피고로부터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양쪽 골반, 배꼽 위아래, 치골 부분에 구멍을 뚫었음. ②8.28. 수술 부위에 실밥제거를 한 이후 비후성 반흔의 흉터가 남았고, 비후성 반흔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음. ③원고는 치료 및 반흔 교정술을 수차례 받았으나 현재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가려움증을 동반한 반흔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 지방흡입술을 처음 받아보고자 하는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외모가 어는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원고가 수술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전에 켈로이드 피부인지 여부 및 과거병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가 수술 전 피고에게 본인 피부의 특이체질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수술 부위 외 다른 부위에 비후성 흉터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파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가 여성으로서 복부 및 옆구리 부위에 미관상 피해를 입었고, 향후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가능성있는 점,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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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8가소3155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