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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1927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수면마취하 지방흡입술 시행 및 치료 중 확력징후 저하 및 의식혼미 발생하자 패혈증에 의한 쇼크 추정하여 검사결과 지방색전성 급성 뇌졸중 진단 및 개두술 등 시행하였으나 인지 및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부터 2015.까지 피고병원에서 2차례 전신 지방흡입, 상반신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5.10.5. 재수술 상담을 하였음. ②의료진은 문진을 실시한 후 13:00부터 17:30까지 튜메슨트 방식으로 수면마취하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고, 약 1950cc의 지방을 흡입하였음. ③10.6.부터 10.8.까지 3차례 내원하여 수술 부위를 소독하였고, 10.12.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음. ④10.15. 05:00 복통, 설사, 고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06:30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자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도착 후 08:08 원고의 산소포화도 88%, 체온 39.2도, 복부 전반의 발적, 의식혼미 상태, 사지근력 감소 등 증상을 보였음. ⑥의료진은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추정적 진단을 하여 수술 부위 감염, 췌장염, 양하폐야의 폐경결이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였음. ⑦10.15. 08:45 신체검사 등 결과 백혈구 14,800/㎕, 중성구 97.8%, 염증 수치 2.27mg/dL로 각 정상보다 상승하여 급성기 염증의 소견을 보였음. ⑧크레아티닌(Crt) 수치 2.21mg/dL로 급성 신손상, 간기능 검사결과 AST 1271, ALT 755U/L로 급성 간손상,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호흡성 산증 및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음. ⑨수술 감염을 고려하여 외과와 협진하에 복부골반 CT검사를 실시하여 쇼크로 인한 장 부종 이외 감염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⑩뇌 CT검사 결과 급성 중대뇌동맥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10:30 뇌 MRI검사를 토대로 급성 전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 뇌경색, 우측 내경동맥 말단부위 혈전증 진단을 받았음. ⑪10.15. 11:00 검사결과 지방흡입술로 인한 지방색전성 급성 뇌졸중, 전신염증반응 증후군 및 패혈증 쇼크 증상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⑫12:40 뇌색전제거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에 전실 조치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재관류에 의한 뇌출혈과 뇌 부종 증상이 발견되었음. ⑬감압 개두술 및 우뇌 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10.21. 뇌경색증, 흡인성 폐렴, 패혈성 쇼크, 급성콩팥기능상실 진단을 하였음. ⑭원고는 현재 인지장애, 운동기능장애,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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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을 받은 후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까지 사이에 피고병원에 4차례나 방문하면서도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복부 지방흡입술 이후 지방색전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도 ‘지방색전증후군은 매우 드물게 2주 후까지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24-72시간 내에 발생하고 원고의 경우 발생 시기와 양상으로 보아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원고가 이상 증세를 호소한 시점이 수술 후 10일 정도가 경과한 시점인 것을 고려하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수술 후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까지 기간 사이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수술이 원고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J병원 진료기록상 원고의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위의 혈전이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의 혈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행위로 발생한 지방색전증, 패혈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의 결과가 발생해 후유증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과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수술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의료진의 행위가 뇌경색이라는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결과가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소결 : 위 수술행위와 원고의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의료상 내지 요양지도상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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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