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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단31855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콧대와 코끝 부위의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코 부위에 피부괴사 발생하여 선상반흔 및 함몰변형 등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8. 피고로부터 콧대와 코끝 부위에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코부위 피부에 괴사가 발생하였음. ②원고는 현재 코부위 선상반흔 및 함몰변형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필러를 원고의 코부위 동맥에 직접 주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필러를 피하에 주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시술시에 필러를 너무 깊게 주입하였다거나 주사기 조작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피고는 필러 1cc를 주입하였는바 주입량이 과다하다거나 필러 과다주입으로 원고에게 피부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시술 다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음날 코 부종, 색변화와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하여 이틀간 주말을 거친 후 코부위에 계속 색변화와 분비물이 생기가 피고는 필러 제거를 위해 코끝 부위를 짜내고 혈류량 개선을 위해 하얄라제 주사, 에글란딘 주사를 놓고,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며 이후 몇 일간 비슷한 치료를 하였는데 피고의 사후조치에 관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필러주입 시술 과정이나 사후조치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시술 전에 원고에게 피부괴사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시술 경위,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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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