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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0503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광대뼈 축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마취 회복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동공반사가 소실되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 경막하출혈 등 진단 및 약물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9.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수면마취 하 옆 광대 활절골과 앞 광대 부분을 절골하여 옆 광대뼈 부분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골막하 고정하는 3D 퀵 광대뼈 축소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0.2. 17:00 다시 내원하여 17:30 케타민 1ml를 정맥 주사하고 프로포폴을 60cc로 주입하여 수술을 시행하여 19:00 수술을 종료하였음. ③수술 후 마취제 투여가 중단되어 상당 시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19:45부터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음. ④21:00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1:40부터 다시 자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22:20 동공반사가 소실되었음. ⑤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22:32 119에 전화를 하여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23:00 H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음. ⑥10.3. 01:15 뇌 CT검사 결과 좌측 측두골에 골절 및 급성 경막하출혈, 뇌실질 출혈로 인하여 대뇌 전반에 경색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었음. ⑦산소공급 후 혈압유지 약물을 투여하여 심장박동 및 호흡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3:2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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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3D 퀵 광대뼈 축소술’ 수술은 광대뼈를 절골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두개골을 절골한 가능성이 있는 수술로서 그와 같은 부작용 내지 합병증의 발생이 매우 드물기는 하나, 이미 학계에 유사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었던 점,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광대활의 뒷부분을 절골할 때, 보다 안정한 방법으로서 측두부 상방의 두피를 절개하고 기구를 삽입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측에서 외측으로 절골하거나 귀 앞 절개를 통해 외측에서 내측으로 절골할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깊이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었던 점, 망인의 뇌 CT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절골용 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좌측 광대 부위 피부 절개 시 동맥의 가지가 절개되었거나 절개용 톱이 두개골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측두근 및 측두정맥을 손상시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수술을 받기 전 의료진과 상담하면서 수술동의서에 종전에 윤곽술이라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의 손상이나 뇌출혈이 일어날 만한 기저 질환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병원에 전원될 당시 이미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치명적으로 진행되어 보존적 집중치료 외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치료 내역 중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처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 도구를 적정하게 다루어 수술 부위인 광대뼈에 인정한 두개골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망인의 뇌에 손상을 입혀 망인을 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원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사용된 진정제 또는 마취제 케타민이나 프로포폴은 투여가 중단된 이후 비교적 빨리 의식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수술이 종료된 이후 피고가 전원을 결정한 3시간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던 점, 수술 중 이미 망인의 좌측 광대 부위에서 출혈이 많았고, 망인은 맥박이 빨라져 빈맥을 보였는데, 수술 후 빈맥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 과다 출혈로 인한 것이므로 나머지 활력 징후가 정상 범위 이내이더라도 망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늦어도 그 무렵 망인에게 허혈성 뇌손상 등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공반사의 소실은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 치명적으로 진행하였음을 나타내는 징후이데 피고는 망인이 동공반사를 소실한 이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고, 감정의는 망인이 일찍 상급병원에 전원 되었다면 소생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의식을 빨리 회복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망인에게 뇌출혈 등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하고 이에 따른 응급조치 및 신경외과적인 검진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피고병원은 위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상당 시간 지체한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써 망인이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손상 및 이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 빈도가 매우 적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수술에 앞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동의서에는 수술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뇌손상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여부에 관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을 일으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수술 이후 발생한 응급조치 상황에서 전원 조치를 지연하였으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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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내원 경위, 수술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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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9.16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39,735,76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400,3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60,908,880원(451,136,101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언니(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의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225,894,304원) (6)**합계 : 480,908,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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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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