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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1가단1199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얼굴 미용을 위한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안면 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이마, 눈 밑, 팔자 주름 등에 지방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얼굴 표면이 울퉁불퉁 해져 지방제거술 및 이마 거상술 등 시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얼굴을 V라인으로 만들고 싶어 상담한 후 2009.11.9., 12.7. 각 피고로부터 보톡스 시술을 받았음. ②2010.2.11. 3번째 시술을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눈 밑 꺼짐과 양볼 비대칭 교정을 위한 지방이식술을 권유받았음. ③피고는 원고의 허벅지에서 100cc의 지방을 흡인하여 원고의 이마에 20cc, 양쪽 눈 밑에 각 2cc, 팔자 주름 부위에 각 2.5cc, 턱에 1cc의 지방을 각 주입하였음. ④2.12. 원고의 얼굴이 많이 붓고, 눈 밑 멍이 심해졌고, 눈 밑과 뺨 부위에 지방 뭉침이 만져진다며 열감 및 통증과 머리가 무겁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피고는 3일 동안 냉찜질, 초음파 등 관리를 받도록 한 후 멍과 부종은 줄어들기는 하였는데, 얼굴 표면이 점점 울퉁불퉁해지고, 얼굴이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변형되었음. ⑥2.19. 00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얼굴에 주입된 지방 및 보형물을 제거할 것을 권유받았음. ⑦눈 성형 및 이식된 지방제거술을 받은 후 3.2. 지방제거술을, 3.22. 이마 보형물 제거 후 이마 거상술 및 결막을 통한 지방제거술을, 6.3. 안면부 지방이식술을 시행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00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전체적인 얼굴의 부종이 심하였고, 이마 부위가 울퉁불퉁하였으며, 물이 찬 듯이 누르면 물렁거렸고, 위 눈꺼풀은 처져 있어 눈뜨기가 불편해 보였으며, 아래 눈꺼풀은 불룩하여 주입된 지방 덩어리가 만져지는ㄴ 상태였고, 볼 부위도 지방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로 빵빵한 상태였으며, 입가 턱선이 처져 보였던 점, 이마, 눈 밑 부위에 위 시술에 의한 과다 지방 주입으로 인해 이마 보형물이 위치한 공간으로 지방이 들어가 아래로 지방이 쳐지면서 얼굴 부위의 변형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00의원에서의 수술 이후 큰 부작용 없이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현재 추상장애 등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시술에 기해 발생한 증상은 피고의 과다한 지방 주입 및 지방 주입 시 보형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증상이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별다른 반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 시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시술이 성형수술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심미적 만족감이 중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4,093,300원 (2)기타 공제액 : 8,700,000원(재수술비 선급)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314,640원(5,393,3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젊은 여성으로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재수술 등으로 인한 불편한 점, 원고의 연령, 시술의 경위, 의료사고의 경과, 제반 사정 (5)*합계 : 12,314,6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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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배상액 계산 : 5,393,300원(14,093,300원-8,7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