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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나1126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얼굴의 점과 여드름 자국 등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안면 함몰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8.26.경 피고로부터 얼굴의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 제거를 위한 시술을, 좌측 어깨의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한 주사를 각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2002.9.경 얼굴 시술부위에 일부 함몰이 느껴져 피고병원을 방문하자 피고는 시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음. ③2003.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함몰된 흉터에 대한 치료 상담을 하였는데, 모세혈관 파손에 의한 혈액으로 멍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거절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함몰성 반흔과 비후성 반흔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시술에 사용한 CO2 레이저는 점의 제거, 티눈 제거 등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레이져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정도의 점과 잡티에 모두 위 레이저만으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고 레이저 시술 후 흉터와 자국은 2-6개월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나, 다만 점의 크기에 비해 깊이가 의외로 깊은 경우에는 6개월 뒤에도 예외적으로 자국과 흉터나 지속적인 홍반 증세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위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원고 주장의 위 반흔이 반드시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 후 딱지는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곱게 떨어지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시술 후 7일째 딱지가 떨어지면 2-3개월 간 직사광선에 유의하야 한다는 등 내용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을 설명하였을 뿐, 미용 목적으로 점이나 잡티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 후 통상적으로 미세한 함몰이나 기타 다른 증상들도 생길 수 있으며 점의 뿌리가 깊은 정도에 따라 흉터가 오래가거나 재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의 위반 내용 및 정도, 시술을 받게 된 경위, 시술 이후 두통, 불면증을 겪게 된 점, 원고의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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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포항 2003가소71312) | ||